북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대북 억지와 봉쇄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미국 연구기관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일 ‘2020 미일동맹: 글로벌 사안을 가진 동등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같이 지적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및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로도 불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일동맹이 당면한 가장 큰 역내 안보 도전 중 두 번째로 북한을 꼽았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대북외교가 성공하지 못해 북한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여전히 장기적 목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에 닫혀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일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지와 방위를 강화함으로써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봉쇄할 지 알아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멸적이지 않고 정권생존을 추구하는 점에 미루어 이러한 대북 억지와 봉쇄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율은 지속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critical)하며, 한일관계 강화는 곧 한미 및 미일 간 양자관계 강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한일 협력이 양국관계의 점진적 진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